⚠️ 실제 수임료 견적 계산기가 아닙니다

이 변호사비용 계산기는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할 착수금, 성공보수, 상담료를 계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. 민사소송에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산입액을 간편하게 추정하는 도구입니다.

실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는 법원 판단, 실제 지급보수액, 심급, 사건 경과, 감액·증액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1. 소송목적의 값 또는 소송가액을 입력하세요

변호사보수 산입액은 소송목적의 값, 즉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예를 들어 5,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라면 소송목적의 값에 50,000,000원을 입력하면 됩니다. 금액이 커질수록 산입액도 올라가지만, 구간별 비율은 점점 낮아집니다.

2.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입력하세요

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규칙상 산정액을 넘을 수 없고,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도 넘을 수 없습니다.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입력하면 계산기가 그 한도를 반영해 추정액을 계산합니다.

3. 심급 수를 선택하세요

변호사보수는 각 심급 단위로 계산됩니다. 1심만 진행했다면 1심만 선택하고,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진행했다면 해당 심급 수를 선택하세요. 단, 실제 소송비용 산정에서는 각 심급별 실제 지출과 판결 내용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.

4. 전부 승소가 아니면 상대방 부담비율을 조정하세요

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 상대방 부담비율을 100%로 입력하면 됩니다. 일부 승소나 일부 패소가 있다면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비율에 맞춰 70%, 50%, 30%처럼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5. 가압류·가처분 또는 감액 사유가 있으면 선택하세요

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사건은 일반 본안소송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. 피고의 전부자백, 자백간주, 무변론 판결, 이행권고결정 같은 경우에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. 해당 사유가 있다면 계산기에서 선택하세요.